일상의 단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2022/04/21 18:29 by 오오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한 명언이다. 

5년 간 나라를 말아먹은 역대 최악의 부패무능정권과 한통속인 더듬어당이 정권 말기에 꼴사나운 발악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부패와 범죄, 비리를 저질러 놓았기에 정권이 바뀐 후 
검찰이 지들의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지랄하는 꼬라지가 역겹기 그지없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주어진 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경찰은 형사 사건의 1차적인 수사를 행하고, 검찰은 기소(起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한 수사를 행한다. 

수사 단계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던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범인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으로 처지가 바뀌게 된다.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기소는 한 개인을 형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인 만큼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에서 보내온 수사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완수사를 행하기도 한다. 

최근에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계곡살인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단순 변사로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에서 재수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으로 알고 있다. 

더듬어당은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면 검찰공화국이 된다며 말 같잖은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검찰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빨갱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인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으로 사법체계를 근간부터 붕괴시켜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입법 독재를 획책하고 있는 역겨운 무리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검사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해서라도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더듬어당 것들에게 대항해야 할 것이다. 

일드 <히어로(HERO)>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드라마이다. 
키무라 타쿠야(木村拓哉)가 연기하는 열혈검사 쿠리우 코헤이(久利生公平)는 
최종학력이 중졸에 불과하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된 특이한 캐릭터다. 
이 드라마에서 쿠리우가 사건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권리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오랜만에 히어로를 다시 보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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