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ライフ 국가발전 지침서 황장수 서포 15조 2020/10/24 16:36 by 오오카미




애청하는 유튜브 채널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을 진행하는 
황장수 정치평론가의 <대재앙 시대 생존전략 황장수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지난주에 출간됐다. 



희망이란 본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프롤로그에서 언급된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노신(魯迅.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故郷)>의 마지막 구절이 무척 인상적이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자 하는 작가의 결의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작가가 주창하는 서민 포퓰리즘 15조 약칭하여 서포 15조는
기득권층의 이익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층을 위한 정책들이다.

흔히 인기영합주의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던 단어
포퓰리즘을 이들 정책의 타이틀로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위한 정치와 사상이라는 포퓰리즘의 본래 의미를 회복함과 동시에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 정책에 공감하는 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민 포퓰리즘 15조 선언

1. 중산층, 서민, 청년층에 평당 700만원 이하 싱가포르식 국가적 주택공급

2. 대입 학력고사 부활, 내신 폐지, 사법시험 부활,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 방과후교사 20만 채용

3. 민노총 등 정치 상급노조 해체 및 국민투표 회부와 정치개입 금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4. 외국인 노동자, 난민 수용 반대, 외국인 및 그 재산, 국내 전산등록제 실시, 특별자치도 폐지 및 특례 폐지

5. 실용적 평생 교육체계 개편과 교원 정치활동 및 언급 금지,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 일하는 여성 국가적 보육체계 확립

6. 타다 택시, 카카오 카풀, 배달앱, 포털 부동산 등 혁신, 4차미래혁신산업 빙자한 어플, 플랫폼형 서민 일자리 탈취금지

7. 제조업의 국내 복귀 국가적 적극지원(노조 해체와 토지제공, 법인세, 상속세 인하)

8. 지방자치제 폐지 및 명예봉사직화, 세금낭비 정치인·관료 재산몰수, 정책 실명제

9. 국가적 노인요양체계 도입 및 요양지원요원 10만명 채용, 문정권 케어, 원격의료 반대

10. 전국적 공시임대료 도입과 보유세 부과 연계

11.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중위소득 월급』, 특혜 폐지, 부패 정치인 원아웃제 실시

12. 주요생활 독과점 품목 가격담합, 주가조작 및 내부정보 이용, 기업인수사기, 취업비리 엄중 가중처벌, 사모펀드 금지

13. 반중친미, 한미일 삼각안보 구축, MD 참가, 전작권전환 반대 및 국민투표 회부

14. 김정은 체제하 통일 반대, 가짜비핵화 사기 중단, 군사회담 판문점선언 무효,
대북 뒷거래 시효없는 사법처리 및 국민투표 회부, 세컨더리 보이콧 즉각실행, 대북 식량 및 각종 지원 반대

15. 선별적 효율적 복지 추진, 복지부패 척결, 판·검사, 관료 정치관여 척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평통, 적십자, 자유총연맹, 여가부 해체, 불필요 공공기관 폐지


서울의 평당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에 3천만 원을 넘어섰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니 3년 만에 1천만 원 넘게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만든 놈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
작가는 서포 15조의 첫 번째 조항에서 평당 700만 원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제안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작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바쁜 기득권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는 달리
서포 15조에는 사심 없이 진정으로 국가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제목에 견주어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서민들이 합심하면 분명히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누구나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깃발을 들고서 대열의 앞에 서서 민중을 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자 즉 무리의 구심점이 정해진다면 꿈을 향한 정진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므로.
이 책 황장수 서포 15조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국가발전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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